전남도 편중정책에 비판
전남도가 지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며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 대부분 공공부문 임시직에 편중돼 있어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는 2012년까지 5년 동안 기업투자유치와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24만4,000개를 만들겠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공공부문(15만4,784개)과 민간부문(3만6,000개), 전략산업(1만9,905개), 성장거점 사업(3만3,449개)을 통해 매년 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개발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회복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실업자를 줄여보겠다는 임시처방 성격이 짙다. 실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경우 노인 돌보미 등 저소득층 재활지원(12만7,717개)과 사회간접자본개발(1만5,960개), 일자리 나누기(1,500개), 빈 일자리 채우기(1,500개) 등으로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게 대부분이다. 그나마 고용의 질이 높다는 공무원 증원(6,608명)도 작은 정부 방침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계획대로 일자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개발 등 성장거점 사업과 전략사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도 건설 기간 중에 발생하는 유효기간 4~5년짜리 임시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기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일자리라는 이야기다.
도의 이 같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두고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은 외면한 채 당장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생색내기 일자리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부문 등의 임시직 취업을 일자리 창출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도 아직 확실한 개념정리를 못하고 있어 일단 일자리 창출로 포함시켰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일자리 창출 기획단과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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