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과 신록의 계절이 왔지만 대전시의 봄 소식은 우울한 회색빛이다. 반환경적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때문이다. 시의회가 11일 통과시키겠다는 이 안의 골자는 산림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임목본수도’(나무가 들어선 밀도)를 현행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산림이 파헤쳐지고 난개발이 이뤄질게 불 보듯 뻔하다. 건설업체들은 벌써 수십 곳에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포크레인을 앞세워 달려들 태세다. 대전시는 조례 완화 시 당장 11곳에서 40만6,400㎡에 대한 추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또 “현행 조례가 타 도시보다 엄격해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기업 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면서 산업용지를 탓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는데 무슨 아파트를 또 짓는다는 것인가.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육박한다. 일각에선 임야를 소유한 토건세력이 시와 의회에 세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성효 시장은 경제난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3,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에 ‘올인’하고 있다. 막대한 돈을 들여 나무를 심으면서 외곽의 산림을 파헤치는 것은 무슨 속셈인가. 타 도시와 수치의 형평을 맞추는 것이 박 시장이 외치는 ‘창조도시’인가?
시민단체들은 그 흔한 심의위원회와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은 이 조례안을 기필코 막겠다고 선언해 충돌이 예상된다. 대전시와 시의회가 이젠 제발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시민사회와의 협치)’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란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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