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당국이 활동에 들어가면서 720만명규모의 저(低)신용자들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ㆍ과장급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용회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TF)을 구성키로 했다. 우선 7~10등급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서 높은 이자를 내고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하거나, 생계형 연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자를 낮춰주거나 상환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으로,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가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로 대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도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연체자들의 신용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환승론’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새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얼마나 넓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휴면예금, 생명보험사들이 출연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산분리 완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은행소유 허용을 뼈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연금 등까지 산업자본으로 분류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들이 나온 상태다.
하지만 대기업의 은행소유 허용은 사금고화 논란 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는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갈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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