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를 ‘부패 제로(Zero)’의 원년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마전(伏魔殿)’ 오명을 벗기 위한 몸부림이 한 두번 아니었지만 이번 발표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공무원과 업체 사이의 뇌물수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만 활성화한다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묻힐 것이라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모습은 주목을 끈다.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의 요지는 수뢰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발ㆍ감시망을 촘촘히 엮었다는 점이다. 수없이 지적되어 왔듯이 수뢰로 얻는 이익보다 발각되었을 때 당하는 불이익이 미미했던 점이 비리에 유혹되는 근원이다. 앞으로 일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직위 액수를 불문하고 즉시 퇴출하고 형사고발키로 했다. 민원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내부고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가 소방점검 실명제를 시행키로 한 것도 늦었지만 당연하다. 실명제는 공무원이 관리ㆍ감독하는 일체의 민원사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지금까지의 느슨한 처벌과 어설픈 고발행태, 유야무야한 안전관리 등에 비하면 지나치게 살벌하고 비정하다는 불만이 있겠으나,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 모습은 오히려 그 이상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에 가까운 경기도도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계약 하도급 설계변경 등 각종 공사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공사계약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의 현장점검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눈으로 직접 평가토록 하겠다는 것이니 그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탈(脫)부패 의지와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부패와의 전쟁’에서 으레 보아왔듯이 용두사미로 끝날 게 뻔하다며 다소 냉소적인 분위기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번 각오와 다짐을 잘 지켜 국민들이 그 청렴도를 직접 느끼도록 해야 한다.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