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그제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등 검찰 출신 새 정부 핵심인사 2명이 삼성 의 로비 비자금을 받았다고 공개 지명하고 나섰다. 사제단은 이미 지난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근거로 검찰총장과 국가청렴위원장을 ‘떡값 검사’로 지목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새 정부의 사정 책임자가 하나같이 비리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더 이상 진상 규명을 미룰 수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사제단은 치명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입증자료를 삼성 특검에 지체없이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사제단은 “성직자의 양심과 비리 연루자의 항변 가운데 어느 쪽을 믿겠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 중추조직의 도덕성을 뒤흔드는 폭로를 거듭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수사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사제단이 폭로한 삼성 비자금 조성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떤 폭로든 근거와 타당성을 살피지 않은 채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사제단이 현실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뜻이라면, 자신들의 요구로 국회가 입법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를 불신하는 것은 모순된다.
그 자신 범죄혐의자인 김 변호사와 달리 사제단의 참된 뜻을 믿고 싶다. 그러나 그가 작성한 로비대상자 명단을 갖고 있다는 사제단이 특정인을 선별, 인사청문회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공개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비리 연루자 등용을 방관할 수 없다지만, 서울 중앙지검장 등 구체적 자리까지 언급한 것은 상식 밖이다. 체제의 정당성을 부인하던 시대가 아닌 바에야, 성직자들이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삼성 특검은 스스로 수사를 재촉, 정치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제단이 갖고 있다는 범죄 증거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수사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특검 의 목적과 본분에 충실한 길이라고 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