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올 상반기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요한 언급이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천이 전혀 안 되는 것을 너무 오래 보아온 탓인지 그 약속이 선뜻 믿기지 않는다.
원 장관의 말대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연구는 거의 끝났다. 이미 재작년 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개혁 최종안을 확정한 바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에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치되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는 방식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선택과 실천만 남았다는 얘기다.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최종안 수립까지 갔으나 재작년 12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 등을 대상으로 각계 의견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유야무야됐다. 오죽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개혁 의지가 없다는 힐난까지 받았을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는 조치를 취할 뜻이 없으니 개혁안은 마냥 표류한 것이다.
결론은 정권의 의지다. 공무원 연금이 지금 그대로 운영된다면 적자 규모는 올해 1조2,684억 원에서 2010년 2조1,047억, 2020년에는 10조5,656억이 된다. 이런 규모의 적자를 매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면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똑같이 적자 규모가 엄청난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 개혁도 추진할 명분이 없다.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미래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겨주는 연금 개혁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한참 됐다.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 눈치 보고, 총선 결과에 따라 또 여기저기 눈치 보는 식으로 가서는 똑같은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문제만큼은 전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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