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올해 적정 임금 인상률을 2.6%로 제시했다. 또 대기업은 임금을 동결해 여유 분을 ‘배려’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해 활용할 것을 각 기업에 권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대내ㆍ외 악재가 겹쳐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 안정에 초점을 맞춘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경총의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은 지난 주 한국노총이 발표한 정규직 9.1%, 비정규직 18.1% 인상 요구안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민주노총도 정규직 8%대, 비정규직 20%대의 인상 요구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총은 지난해 임금을 2.4% 올리되, 대졸 초임과 대기업 임금은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이번 가이드라인 배경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생산성과 물가상승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세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연초부터 물가 급등과 무역수지 적자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높은 임금상승이 이뤄진다면, 이는 다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기업 경쟁력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생산성과 물가상승을 웃도는 고율의 임금상승이 이뤄져 왔다”며 “하지만 저성장 시대를 맞아 이제는 고용안정으로 근로자의 생활개선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올해도 임금협상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기업들에 대해 ▦사후적 임금결정 체계로의 전환 ▦연공형 임금체계 대신 직무급 도입과 정기승급 폐지 등 임금체계 혁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선 등을 당부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영세ㆍ한계기업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효과가 크게 부각되고 있어 최저임금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향후 몇 년간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임금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계의 배려는 환영할 만 하다”며 “하지만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물가상승률 수준에도 못 미치게 제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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