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다.”(교원.학부모단체), “학력 신장을 위해 불가피하다.”(서울시교육청)
전국 68만여명의 중1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평가 시험이 16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6일 일제히 치러졌다. 1998년 폐지 이후 10년 만이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이 개인 성적표 외에 지역 내 석차 백분율 등 개인별 성적 결과를 공개키로 하면서 교원ㆍ학부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단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논란의 핵심은 성적 처리 방식이다. 이날 시험은 주관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출제한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으로 실시됐다. 문제만 시ㆍ도교육청이 순번제로 제공할 뿐 시험 시행 및 관리, 성적 산출 방법 등은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시교육청은 개인별 성적 및 문항 응답률 등과 함께 지역 내 과목별 석차 백분율까지 담긴 평가 결과를 20일께 일선 학교에 제공할 방침이다.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석차와 관련된 성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학교단위로 시행돼 온 진단평가에서는 기껏해야 학생들에게 과목별 취득 점수와 평균 성적 정도를 제공했었다. 김연배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석차 백분율 공개는 학습의 출발점에 서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지적 수준 관련 정보를 준다는 취지”라며 “성적 결과를 내신에 반영하거나 학교간, 지역간 비교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조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석차 공개는 학교 및 학생 서열화를 부추겨 사교육 광풍을 불러올 것”이라며 교육청의 조치를 맹비난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관계자는 “실제
이번 진단 평가를 앞두고 시험 대비용 문제집 판매량이 급증하고, 사교육업체가 연 진단 평가 설명회가 성황을 이루는 등 사교육 시장이 들썩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연합 평가 시행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시ㆍ도 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해당 지역에서만 허용된 권한이라는 것이다. 전국 규모의 연합 평가는 권한을 남용한 명백한 위법이라는 얘기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이 석차 등 진단평가 결과 공개를 강행할 경우 사이버 서명 운동과 함께 학부모ㆍ학생 소송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행 관련 근거는 이미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일부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개정안에서 적용시기 등을 보다 명확히 했을 뿐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