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백용호 전 대통령직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이 임명되면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도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재벌을 겨냥한 '총량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차 공정경쟁 등 시장경쟁 활성화에 무게를 두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임 백 위원장은 손 꼽히는 'MB맨'(이명박 대통령 측근) 가운데 한 명.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바른정책연구원장 등을 거치며 이 대통령을 10년 가까이 지근 거리에서 보좌했다. 당연히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공유하고 있다. 친 기업적 실용주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MB노믹스'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금융위원장이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장 둘 중 하나는 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기업들의 무대 자체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제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면서 마음껏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잇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관심은 백 위원장이 '새로운 공정위'의 위상을 어떻게 다져나갈 것이냐는 점. 학자출신이지만 경쟁정책 전공자가 아닌 그가 '공정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가 관심사다. 만약 공정위를 '기업활동 훼방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래서 공정위의 모든 칼날을 무디게 만든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없애더라도, 카르텔 규제 같은 장치는 더 강화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는 물론이고 균형을 잡아야 할 공정위까지 시장주의자가 들어섬으로써 기업을 견제하고 감시할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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