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휘발유,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10% 인하되고, 다음달 20일부터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최대 50% 내린다.
정부는 5일 제1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실천계획의 시행 일자를 확정했다.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류세 10% 인하안은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10일 이전에 주유소가 확보한 재고분이 소진되는 대로 최대 5% 인하된 가격에 휘발유, 경유를 살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전국 1만2,000개 주유소 전체에 대한 판매가격 조사에 나선다.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민자고속도로는 국고지원 문제 등에 대한 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요금 인하는 7월부터 실시된다. 쌀 라면 등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4월 쌀면 생산업체에 수입쌀이 공급된다.
정부는 또 이 달 중 전국 33개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당한 공급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병원과 약국이 보험상한액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면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서민의 의약품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밀 등 주요곡물의 할당 관세 인하 검토에 더해 농업용 원자재,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 인하를 4월 중 검토키로 했다.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대책으로 올해 중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 여건을 마련하고, 내년에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석유제품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16% 정도로 한계가 있다”며 “유통구조에서의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부문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지 않도록 행정 장치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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