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들고 간 첫 보고서는 서민생활 안정 및 지원 대책이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정책 뿐 아니라 서민 경제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유류세 인하, 출퇴근 시간 중 통행료 인하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재래 시장 1곳에 주차장 1개 마련 등을 더했다. 대부분 연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새 정부의 행정력을 평가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현재 연 5.2% 수준에서 동결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정금리부 대출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이 권한을 당분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잔액 60조원과 올해 신규 대출 예상액 4조5,000억원에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신학기를 맞아 학원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학원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해 2,3월 특별 지도ㆍ점검하고, 불법 학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또 매점ㆍ매석을‘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사악한 행위’로 규정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고철ㆍ철근 등을 매점ㆍ매석 품목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사교육비를 포함해 이른바 5대 서민생활비인 유류세, 통신비, 통행료, 전력요금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는 3월 중에 인하되며, 택시용 LPG 유류세는 2년간 전액 면제된다.
3월말부터 출퇴근 시간 중 통행요금을 최대 50% 내리고 전력 요금 체계를 조정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상반기 중 17개 공공요금은 동결되며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소액 서민대출은행 설립, 신용회복기금 설치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두드러진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받아들여 1재래시장 1주차장 설립 지원이 눈에 띈다. 현재 재래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은 43%로 이를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또 재래시장의‘천적’인 대형 할인마트의 입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경제 친화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법률로는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납품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행위를 바로 잡으면 물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중소 업체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첫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인만큼 국민에게 정책 효과가 하루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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