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3일 논란을 빚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문제를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 로스쿨 정원을 자율화하고, 로스쿨 설치를 원하는 대학에는 모두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대학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로스쿨 예비인가는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해진 만큼 시행도 하기 전에 변경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로스쿨 정책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대학입시는 개별 대학으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가 입시를 감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교육부내에 대입자율화추진단을 만들어 대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대입시 업무를 관장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조직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해 대입자율화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어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부각된 영어공교육 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초반부터 속도를 내기 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는 “과학기술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학부생들도 혜택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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