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이 대통령 출마자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타고난(natural born)’의 의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구는 미국 독립 초창기인 1787년 외국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이 규정이 미국 본토 태생으로만 자격을 한정한 것인지를 놓고 지금까지 법학계나 정치권에서 숱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출생지 때문이다. 매케인은 1936년 해군장교였던 아버지가 주둔하고 있던 파나마 운하지역의 군 시설에서 태어났는데, 해외 미국인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법령과 파나마 운하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문제는 ‘타고난’을 미국 본토로 한정할 경우 매케인의 출마 자격에 근본적인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은 논란으로 그칠 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매케인의 출생지 문제는 그가 1999년 처음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 이미 검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복무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모든 군인 가정에게 해외근무 중 낳은 자녀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알려야 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귀화해 시민권자가 된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슈워제네거는 귀화한 미국인이어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인 매케인과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196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애리조나가 미국의 주가 되기 전인 1909년 애리조나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논란이 됐다.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사퇴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아버지인 조지 롬니 전 미시간 주지사도 68년에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섰을 당시 멕시코 태생인 점이 문제가 됐다. 21대 대통령인 체스터 아서는 버몬트주에서 태어났지만 실제 태어난 곳은 캐나다라는 소문이 있어 자격에 논란이 일었다.
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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