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우대'를 받으며 주요 권력 포스트를 속속 채우고 있다.
사정 라인인 이종찬 민정수석과 김경한 법무장관에 이어 국정원장에도 검찰 출신인 김성호 전 법무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전성시대를 맞이한 듯한 분위기이다.
새 정부는 2명의 민정비서관도 장용석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김강욱 대검 중수2과장으로 채웠고, 법무비서관만 공석으로 남겨 둔 상태. 임채진 검찰총장도 유임이 확정적이어서 정부와 검찰간에 밀월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송정호 전 법무장관, 김상희 전 법무차관 등 등용문 앞에 대기중인 검찰인맥도 상당하다. 반면 내각과 청와대에서 법원과 순수 재야 법조계에서 발탁된 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질주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금방 눈에 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가자는 거지요" (2003년 3월 9일 '평검사와의 대화') 발언이 상징하듯 검찰과 출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법무장관에 판사출신의 40대 여성인 강금실 변호사(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를 임명해 검찰개혁을 지휘하도록 했다.
이후 검찰은 서열파괴 인사로 몸살을 앓으며 내부적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에도 검찰 경력이 없는 문재인 변호사를, 국정원장에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고영구씨를 각각 임명하면서 검찰 출신을 외면했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내각에선 국정원장에 중진 의원이었던 이종찬씨가 임명됐고, 검찰 출신이지만 정치인으로 꽃을 피운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법무장관직을 맡았다. 당시 민정비서관에 검찰 간부였던 이범관 전 서울지검장이 임명됐다.
한편 검찰 출신 인사들은 4ㆍ9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에 대거 공천 신청을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BBK사건과 도곡동 땅 의혹 등 네거티브공세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을 위해 법률대응팀에서 방패역할을 했던 인사들이어서 18대 국회에는 이들이 상당수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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