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새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어떻게 달라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지난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며, 화해협력 정책으로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고, 이런 의지가 정부대표의 기조연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는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인권외교'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북한 인권문제에도 통일부에 전담과를 만드는 등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북한 인권상황 감시와 자료수집 등을 건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강화를 내세웠다. 인권이사회에서 정부가 밝힐 정책기조도 대체로 이런 방향일 것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할말을 하겠다는 뜻은 도전적인 게 아니라, 열린 마음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일깨우고 싶다.
대선 이후 대북 정책 변화를 외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북핵과 인권, 납북자 문제 등을 대화ㆍ지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린다. 이들이 새 정부의 달라진 정책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 걱정스럽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인권상황 개선에 힘쓸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화해ㆍ협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지지한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인권과 협상ㆍ지원 연계론을 무지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좋은 벗> 과 같은 순수한 대북지원 단체는 북한 인권상황이 나아졌으나, 식량배분 등의 차별과 양극화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새 정부가 북한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쓴다면 국제사회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북한 주민을 위한다며 수시로 근거 없는 '집단총살'설이나 퍼뜨리는 위선적 집단의 발목잡기를 피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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