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0% 가량 인하된다. 이에 따라 기름값은 최대 5% 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28일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탄력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전체 유류세를 10% 가량 낮출 방침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20% 가량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ℓ당 각 745원, 528원의 세금이 붙고 있다. 정부 안이 시행되면 휘발유는 75원 내린 670원, 경유는 52원 내려간 476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PG부탄에 붙는 세금 역시 현재 316원에서 290원으로 낮아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율 인하가 100% 기름값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최대 5%, 경유와 LPG부탄은 각 4.0%, 1.8% 가량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도 국내 투자로 간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설 기획재정부 직제에 대한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총 정원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인원 합계 1,049명보다 140명 줄어든 909명으로 확정됐다. 재경부는 금융정책 분야가 금융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관련 업무를 담당할 자금시장과(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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