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주로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표절, 부동산 투기, 5공화국 시절 경력, 자녀 미국 국적 취득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 질문과 김 후보자 감싸기로 일관했다.
서적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서적 표절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장향숙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2년 발간한 <사회복지 발달과 사상> 이라는 책이 1997년과 2001년 출간된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의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무더기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절을 시인하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며 표절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논문 중복 게재도 논란이 됐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86년부터 2004년까지 사회보장제도, 청소년 금연운동 관련 논문을 토씨 하나 안 다르게 중복 게재했다"며 "학자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공격했다. 노웅래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중복 게재 1건으로 13일만에 사퇴했다"고 가세했다. 김 후보자는 "썩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소홀히 한 것 같다. 앞으로 정성껏 글을 쓰겠다"고 해명해 빈축을 샀다.
5공화국 정화사업 논란
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김 후보자는 5공화국 시절 삼청교육대, 학생운동 탄압 등의 토대가 된 사회정화사업에 공을 세워 대통령 표창을 받은 어용학자"라며 "5공 신군부가 사회정화위원회와 함께 만든 현대사회연구소 연구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두환 정권의 정화사업에 이론적 뒷받침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기우 의원은 "한승수 총리 후보자도 훈장을 반납하기로 했는데 김 후보자도 과거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표창은 부패, 인플레이션, 무질서 등 3대 부정적 심리를 추방하기 위한 개념 설정 공로 덕분에 받았다"며 "연구소 근무도 비상근이었다"고 반박했다.
자녀 미국 국적 문제
김 후보자의 딸이 2000년 6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도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장경수 의원은 "사인(私人)이라면 모르지만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가족정책을 책임질 최고위 공무원인데 딸의 국적 포기는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유학 중에 태어난 딸이 성년이 돼 정리를 했다"고 버텼다. 강기정 의원은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 자녀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이가 20%나 되는데 국민 평균(0.05%)에 비해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와 공금 유용 의혹
김 후보자의 2006년 경기 가평 부동산 매입과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 부동산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그는 구입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들며 "제가 부동산에 조예가 깊었다면 부인도 교수인데 재산이 11억원만 됐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 임대소득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잘못"이라고 답변했다.
또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1,280만원 유용 의혹과 보유 기간 거짓 해명 주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실수"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느라 그랬을 뿐"이라는 식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의 질타에 김 후보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무엇이 겁나 제대로 답변도 못하느냐. 우물우물 하지 말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복지, 청소년 문제 관련 정책 질의에는 "제가 청소년 약물 남용 연구의 선두주자였다"며 식견을 드러냈으나 보건 분야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한 지식을 갖춰나가겠다"고 답변하는 등 취약한 모습도 보였다.
한편 청문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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