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요 사립 대학들이 연간 100억원 이상을 법인 자산으로 적립하면서도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상 명분이 떨어지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대학측은 “법인 수익과 학교 수익은 엄연히 달라 학교 재정으로 충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가 27일 발표한 ‘대학재정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소재 60개 사립대의 2006년도 기금적립 총액은 6,284억여원으로, 학교 당 평균 108억여원에 달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사립대학들은 적립금을 연구기금이나 장학기금 등에 쓰기 보다는 대부분 학교법인의 자산이 되는 건축기금(43.2%)이나 용처가 불분명한 기타기금(41.3%) 등에 써 왔다. 가천의과대와 서울기독대(이상 100%), 홍익대(98%) 등은 대부분의 적립금을 건축기금으로, 총신대(100%) 건국대(97%) 성균관대(90%) 등도 대부분의 적립금을 기타기금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대다수 대학들은 건물 등 부동산 매입과 건축 비용은 재단 예산보다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 연세대 등 35개 대학의 2006년 재단 자산전입금은 한 푼도 없었으며, 같은 해 대학이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한 건축비와 부동산 매입비 지출액은 고려대 609억원, 이화여대 537억원, 경희대 402억원 등에 달했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가능한 공식 기구를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국민대 등 7곳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등록금 회계의 분리 독립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심의기구 구성 의무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등록금이 학교 예산의 80%에 달하는데도, 대학측은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기 보다는 마구잡이로 등록금을 올려 받아 학생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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