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제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어선 충돌 사고로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연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달로 예정했던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제정 작업팀 설치를 다음 달 이후로 연기했다.
어선 충돌 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위대측의 잘못이 속속 드러나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성 장관의 사퇴 압력이 확산되는 등 여론이 극도로 악화,항구법 제정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손쉽게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기울여 온 자민당은 인도양에서 자위대의 급유 활동을 규정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을 둘러싸고 심각한 정치적 파동을 겪으면서 항구법 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 방위청에서 승격한 방위성은 이지스함 비밀 정보 누출과, 군수업체와 관련한 모리야 다케마사(守屋武昌) 차관 비리 등 계속된 불상사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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