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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준 표결 무산/ 27일 첫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가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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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준 표결 무산/ 27일 첫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가 주재

입력
2008.02.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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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6일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29일로 연기되자 27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참여정부 장관들을 참석시켜 열기로 했다.

배용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와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편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로 잡혀 있는 국무회의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그대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7일 참여정부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개최하되, 주재는 새 총리에게 맡긴다는 구상이었다.

한 총리 후보자의 총리 임명동의가 연기됨에 따라 29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려고 했던 새 장관들과의 첫 국무회의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7, 28일 장관 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29일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당초 청와대는 여성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 구성요건(15인 이상 국무위원)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여성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기만 하면 15명 성원이 된 것으로 의제(擬制ㆍ법률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것)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임명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여성부 장관 후보를 즉각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이마저도 철회됐다.

나머지 14명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통합민주당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방침을 정한 데다 그 이후로도 눈만 뜨면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 대변인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재검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명을 철회할 만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통합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끝내 연기하는 등 초강경 기류로 나오자 청와대 안팎에서는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임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하는 극약처방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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