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 에 참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뒤 한일, 한중(5월), 한러(6월) 정상회담을 통해 4강외교를 마무리 짓고 6월 북핵 6자회담 본회담 개최를 추진해 북핵 신고와 불능화를 조기 완료하는 방안도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초기 3개월 플랜’을 지난 16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운영에 관한 합동워크숍’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학교육협의회가 4월 중 2009년 대입전형계획을 수정, 발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단계 정부조직개편에 맞먹는 4,5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실시하고 5월 중 우선정비 대상 기관을 선정, 업무와 인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정부는 4ㆍ9 총선 전 농어업 체질개선 방안 등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또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상의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한중 FTA 협상의 개시선언을 하도록 했다. 대학입시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3월 대입업무를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넘기고 4월 중 내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발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어전용교사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영어도서관 설립 등 ‘잉글리시 프랜들리(영어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국회에서 영어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국정운영 워크숍에서 보고를 했으나 미묘한 내용이 많아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한 2차 워크숍에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보고서의 실행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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