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토지관련 규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공장을 가진 대기업이나 건설업계에서 입버릇처럼 떠드는 내용이다. 재계의 단골 메뉴인 만큼, 친기업 정부의 등장에 맞춰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치는 것은 일견 당연해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경제검찰’로 불리며 재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견제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공정위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규제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소개하는 자료를 26일 내놓으면서 “정치적ㆍ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는 오히려 땅값을 상승시키거나 경쟁기업 진입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특히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에 대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지 않은지,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공약을 직접적으로 지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년에 3차례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회의는 선진국 경쟁정책의 최신 경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국제회의”라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회의 내용을 요약해 언론에 소개하고 있을 뿐, 이번 발표와 국내 정치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공정위가 본 업무도 아니고 아직 찬반 논란이 거센 수도권 공장총량제 재검토 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친기업을 표방한 정부에서 공정위 위상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미리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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