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공영방송을 어떻게 할지가 보다 활발히 논의될 것이다.
한나라당 인사들은 그동안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2004년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KBS 규제를 위해 발의했던 국가기간방송법안이 정권교체와 함께 새삼스레 주목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공영방송 개혁 논의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들도 많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정권편향 보도'인데, 지금 양상이 군부독재시절과 다르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는 듯하다.
한국 공영방송은 민주화 이후 보수성에서 점차 탈피해가고 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정권 편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공영 방송사들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던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격'에 열심이었고 지금도 신정부에 허니문 기간도 주지 않고 비판에 나서는 것을 보면 '정권편향론'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비판은 공영방송이 뉴스 다큐멘터리 등 공익적 장르보다 드라마 오락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영방송을 특정 장르에 국한하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서구 공영방송은 초기부터 '장르를 막론하고' 사영방송과 다른, 보다 이성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서비스해왔다.
같은 뉴스라도 보다 공정하고 심층적이며, 같은 다큐멘터리라도 말초적 자극보다 인간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공영방송의 드라마는 삶의 방식이 무궁함을 보여주며, 오락은 같은 웃음과 재미를 반복하기보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여유 있는 재정 지출이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방만한 경영'으로 비치기도 한다. 한 달에 그림 1점을 그리는 화가가 10점을 그리는 화가보다 방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지 숫자가 아니다.
MBC나 KBS 2TV처럼 광고를 하면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오해도 있다. 수신료가 공영방송에 가장 잘 맞는 재원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서구 공영방송은 영국의 '채널 4'처럼 재원 대부분을 광고로 충당하는 것에서부터 노르웨이의 NRK처럼 광고가 전혀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끝으로, 지상파가 공영 위주로 유지되는 한국은 이례적이라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일원적 공영방송이 가장 많고, 유럽은 공영방송 위주다. 미미한 공영방송 PBS 하나만 있는 미국이 이례적이다. 영국의 경우 소유구조 상으로 BBC1, BBC2, 채널4가 공영이며 채널3과 채널5는 사영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수신료든 채널이든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는 대가로 공공 서비스를 하는 방송이므로 지상파 방송은 소유구조와 상관없이 모두 공영방송이어야 한다.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Ofcom도 지상파 방송 모두를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말로 '공영방송'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공영방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혁하자는 대의에 동의하지만, 그 개혁은 정치적 의도나 편향적 인식에서 비롯되지 않아야 한다. 공영방송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창의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규제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합리적 논증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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