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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미국의 선택/ 매케인 돈벼락이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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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미국의 선택/ 매케인 돈벼락이 '그림의 떡'

입력
2008.02.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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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쏟아져 들어오는 정치자금을 써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됐다. 여성 로비스트와의 ‘부적절한 관계’ 폭로가 정치자금 모금에 호재가 됐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매케인 의원이 지난해 중반 당내 경쟁에서 4위 권 밖으로 밀려 자금 사정도 어려웠던 시절,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매칭 펀드’ 형태의 연방자금 지원을 신청했다가 최근 이를 철회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매칭 펀드를 신청하면 FEC로부터 대선주자의 모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전체 사용 가능 액수 및 사용 지역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이 제도에 따르면 매케인 의원은 9월초 공화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전까지 당내 경선 시기에 5,400만 달러 이상은 쓸 수 없다.

하지만 1월말 현재 4,900만 달러를 지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500만 달러가 채 안되며 이마저도 FEC가 지정한 특정 주에서 써야 한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25일 “매케인 의원의 매칭 펀드 신청 철회는 허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매케인 자신이 개정을 주도한 정치자금법을 심각히 위반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FEC에 제출했다.

하워드 딘 DNC 위원장은 “매케인 의원은 나중에 지급될 연방자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선거자금을 충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FEC의 규정은 매칭 펀드를 신청한 대선주자가 실제 연방자금을 사용했거나 연방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일방적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FEC는 21일 매케인 의원측에 “메릴랜드주의 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 해명하라”며 매케인 의원이 쓴 자금이 매칭 펀드 한도에 육박하고 있다는 경고서한을 보냈다.

이에 매케인 의원측은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FEC가 신청 철회를 신속히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명한 4명의 위원에 대한 인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FEC의 승인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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