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평준화→ 수월성 무게 이동… 영어 강화·대입 자율화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해 교육정책에 일대 변화를 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취임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대학입시 개혁과 영어 공교육 강화 등 교육개혁의 임기내 추진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을 벗어나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획일적인 공교육 체제를 세계적 추세에 맞춰 다양화 시키고 사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근절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대원칙을 근간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유지해온 기존의 평준화 체제 대신 수월성 교육을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입과 초ㆍ중ㆍ등 교육과정 등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고등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자율형사립고 100개, 마이스터고 5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립)와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내신ㆍ수능반영비율 대학별 자율화→수능 과목 4,5개로 축소→대입완전자율화), ‘영어 공교육강화 방안’ 은 예정대로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학 자율화와 이공계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의 자율화는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선진화의 관건”이라며 “교육과 연구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대학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며 “기초과학, 원천기술, 거대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국가가 장기계획을 갖고 밀어줘야 한다”고 말해 과학 육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육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단계적 개혁을 통한 후유증 최소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은 청계천 복구처럼 단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개혁이 단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조급한 대학입시 정책, 평준화 체제 해체, 무분별한 교육정보 공개 등으로 무한 입시경쟁을 유발해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비 급증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복지/ 건강관리 노력 따라 보험료 차등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은 '시혜적ㆍ사후적'에서 '능동적ㆍ예방적'으로 바뀌게 된다.
보건 정책은 환자를 사후적으로 치료하는 체계를 촘촘히 짜는 것에서 벗어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 실무진들은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토대로 ▦비만도 ▦금연 여부 ▦혈압ㆍ혈당 측정 경험 등 개인이 평소 건강관리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한 뒤 건강보험료 징수에 차등을 주는 '건강포인트'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건강보험료 체납자, 만성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0만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능동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인 계층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책이 추진되며, 중증 장애인과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도 관련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다.
■ 노동/ 불법 투쟁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와 사는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라며 선진화의 필수 요건으로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 전부터 친기업을 표방하며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 대통령의 칼끝은 사측 보다는 노동계에 더 날카롭게 겨눠질 전망이다. 특히 투쟁 위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시민단체와 지역 대표들이 참가하는 노사민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 무분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러나 취임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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