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 “남북 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남측의 일방적 퍼주기가 아닌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고 ‘비핵ㆍ개방 3,000구상’을 재확인했다.
이를 두고는 “북한에 당근을 확실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에 비핵화 등과 관련한 의미 있는 태도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먼저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등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제는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남북의 정치지도자는 어떻게 7,000만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을지 생각들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백안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회는 열려 있다”고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용현 교수는 “정상회담을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고 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유독 ‘7,000만 국민’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남북통일은 7,000만 국민의 염원”이라고 했고, “남북 지도자는 어떻게 7,000만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가 생각들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안보연구실장은 “헌법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남측이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도 북한이 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어떻게 남북 관계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고, 남북 관계를 실용의 잣대로 풀겠다는 원칙 역시 북측에 긍정적 신호를 주기보다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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