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향후 5년간 매년 8% 이상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보료가 매년 8% 이상 인상되면, 2008년 현재 월급의 5.08%인 건보료율이 2013년에는 소득의 7.46%까지 높아지게 된다. 임금 상승까지 감안하면, 올해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15만2,400원ㆍ회사 납입분 포함)이 2013년에는 89% 가량 증가한 28만8,000원에 달하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 중ㆍ장기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샐러리맨의 평균 임금이 매년 5% 내외 인상된다고 가정해도 인구 감소와 정부 지원금 축소 가능성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건보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08년 7,000억~8,000억원 수준이던 건보재정 적자가 2013년에는 7조5,000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의 인상률을 매년 1%로 억제하더라도, 건보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당장 8%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률이 1%로 억제되고 8% 인상이 이뤄질 경우, 건보재정은 2011년께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건보료 인상이 힘들 경우의 대안으로 담배에 붙는 건강부담금 인상이나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도 제시했다. 그러나 건강부담금 인상이나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모두 이해관계자 집단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부족한 건보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5년간 7~8% 수준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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