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4강 외교를 축으로 한 글로벌 외교’를 외교 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남북 분단과 북한 핵 문제에 따른 불안정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및 주변 3강과의 정치, 경제적 협력 확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지향하는 외교를 하겠다는 포부다.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보다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함께 할 것” “경제 규모와 외교 역량에 걸 맞는 기여” 등 우리의 국력을 내세운 수사를 동원한 데는 세계 역사상 최단기간 내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 낸 역량을 외교에서도 구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외교의 핵인 한미동맹 강화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하고 나선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전통적 우호 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 관계로 발전, 강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대미 일방주의나 대미 추종주의적 외교 형태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감안, 상호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이다. 23일 미국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한국은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미국의 일방적 지원의 수혜국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차원에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분명한 그림은 4월 방미 기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한미동맹 미래비전’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ㆍ안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의 협력을 내세우면서 아시아국가와의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셔틀정상외교등 한일 관계 복원, 중국과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 조성, 러시아와의 자원외교 확대 등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 관계 강화→4강 협력 확대→아시아 연대라는 동심원적인 경제ㆍ안보 관계 틀을 통해 ‘북핵 해결 및 남북협력 확대 등 한반도 안정’→’동북아 평화ㆍ번영’의 외교 방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평화와 환경을 위한 국제협력” “인류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기여외교”를 강조한 대목은 국력에 걸 맞는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권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도국 지원, 유엔 평화유지군(PKO) 참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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