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개입해 쿠르드 자치정부와 한국 컨소시엄이 유전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라크 중앙정부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깊이에 의문이 들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휘하는 중국 자원외교 모델을 참고한 새 정부 자원외교가 한치 앞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엉성해 외형만 중국형이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된다. 그래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중국의 자원외교처럼 성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중국식 모델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등을 점검해본다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 모양새만 중국형 아닌지
중국 자원외교는 아프리카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중국 내 소비 원유 중 아프리카산의 비중이 2006년 9%에서 2007년 28%로 증가한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33%에서 22%로 감소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베른트 베르거 독일 평화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유럽은 아프리카를 부담으로 간주한 반면 중국은 기회로 보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내전에 휩싸여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앙골라에 1995년부터 투자를 감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앙골라산 원유 수입 규모가 사우디 아라비아산을 넘어서는 대박을 냈다.
발상의 전환이나 과감성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아프리카가 필요로 하는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과 저가 공산품을 공급한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원조를 제공하면 중국 건설사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인프라를 건설한다. 아프리카에는 중국 건설노동자 등 75만명이 근무한다. 원조_사회간접시설 건설_상품 수출 등 3박자가 들어 맞는 이상적 형태이다.
그러나 핵심은 자원을 사활적인 국익으로 간주하고 타 분야의 손실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는 점이다. 13억 거대 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국은 이것 저것 가리지 않는다. 서방과 달리 상대 정부의 민주성, 인권수준, 부패 등을 따지지 않는 내정불간섭 방식을 택했다. 보편적 가치를 포기한데서 오는 국제적 비난과 미국, 서방과의 갈등도 감수한다.
결국 중국은 지난해 아프리카연맹 총회에 초청될 정도로 아프리카의 마음을 샀다. 미 기업연구소(AEI)의 마우로 데 로렌조 연구원은 “아프리카 국가는 다르푸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비난한 일이 없다”고 말한다.
다르푸르 학살을 자행한 수단 정부와 석유를 거래하는 중국을 비난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려는 서방의 움직임이 있지만 정작 아프리카는 다른 정서를 보인다.
■ 중국식이 아닌 한국식 모델을
우리도 자원 부국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자원 확보의 대가로 어떤 손해를 어느 선까지 감수할지 검토해야 한다. 중국처럼 싸게 인프라를 제공할 지, 분쟁지역에 과감히 뛰어들지 등에 관한 지침이 필요하다.
대미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국보다 외교적 반경이 협소한 우리가 중국식 자원외교를 지향하기는 힘들다. 또 막대한 자원동원과 자원낭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중국식 모델이 한국 산업구조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핵 발전을 포기하면서 대체 에너지 모델을 구축하려는 인구 8,000만명의 독일모델을 배합할 필요도 있다.
외교부는 카메룬, 콩고 등지에 공관을 개설하는 등의 인력확충 계획을 마련했다. 치밀한 전략 없이 총리가 나서고 직원을 늘려 ‘열심히’하면 자원외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영섭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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