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권내는 우리 공사(公社)가 개발합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지역개발공사 설립에 나서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국가 공기업이 독점했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에 참여, 개발을 통해 창출한 수익금을 지역 발전에 재투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실한 재정과 구체적인 수익 확보 계획도 없이 지나치게 개발이익만을 좇을 경우 ‘땅장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기초 자치단체가 지방 개발공사를 설립한 곳은 용인 하남 남양주 김포 광주 등 5곳. 2006년 말 광주지방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등 3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김포도시개발공사와 남양주도시공사 등 2곳이 새로 생겼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와 화성시, 시흥시, 안성시, 양주시,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등 8곳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한 경기도와 강원도 내 지자체들이다.
올해는 평택시와 화성시가 상반기 중 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장을 공모하는 중이고 안산시는 하반기 설립을 추진하는 등 공사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강릉시는 오는 6월까지 관광개발사업과 홍보, 마케팅, 민자유치를 담당할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앞 다퉈 개발공사를 세우는 이유는 막대한 개발이익 때문. 그 동안 경기 지역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이익을 사업시행자인 토공과 주공이 챙기고 지역 재투자에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자체들은 판단한 것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토공과 주공같이 전국의 개발사업을 관할해야 하는 공기업은 개발이익을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개발공사는 지역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민들을 위해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는 만큼 공익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공사를 무분별하게 세울 경우 공익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지방도시공사가 수익을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저가 발주에 따른 공사 질 저하가 우려된다. 세상은 민영화로 가는데, 거꾸로 공기업화는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수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공기업 본연의 공공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대부분 도시 공사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보다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택지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지방 개발공사 설립은 역기능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지자체 개발공사는 우선 안정적 재정기반을 갖추고 서민 주거안정과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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