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건국의 시대를 출발해 산업화, 민주화의 시대까지 60년을 쉼 없이 달려온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새로운 60년의 목적지가 어떻게 명명될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 기반을 닦고,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을 해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의미의 건국 대통령이다.
선진화 시대를 향해 활주로를 내달리는 이명박 정부의 양 날개는 ‘발전’과 ‘통합’이다. ‘발전’은 시대의 염원이자, 첫 CEO출신인 이 대통령이‘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내건 첫번째 약속이다. 이는 대선 사상 최다 표차 압승을 안긴 민심에게 이 대통령이 지고 있는 빚이기도 하다. 이 정부의 성패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를 철폐,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이미 제시했다.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면서 민간 주도의 활기찬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토대도 깔았다.
하지만 안팎의 환경은 썩 좋지 않다. 유수 경제연구소가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기 시작했다. 국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유가가 급등하는 등 외부환경이 좀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자칫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바심에 단기 성과에만 집착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지금은 이전 정부의 오류를 시정하면서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통합’은 ‘발전’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다.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통합이다. 발전이 급하다고 ‘실용’과 ‘효율’이라는 잣대만 들이대면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게 통합이다. 새 정부가 최근 단행한 내각과 청와대 인사에서 그런 조짐이 비쳤다.
이 대통령은 보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20~30대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지역색채가 약하고, 노점상에서부터 CEO까지 다양한 경력을 채워온 이 대통령에게서 유권자들은 통합의 가능성을 읽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전 정부와 달리 이 정부는 곧 총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각을 세워야 하는 야당과 조기에 대립 국면을 맞을 수 밖에 없다.
4월 총선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순항 여부를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다. 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할 경우 이명박식 정치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집권 내내 현실정치에 발목이 잡힐 공산이 크다. 그래서 지금의 출발이 중요하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