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통위서 발언권 부여받아…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

이명박정부에서 신설될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정부의 입김이 높아져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이 포함됐다.

열석발언권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금통위 회의에 배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기획재정부 차관뿐 아니라 금융위 부위원장도 참여하게 된다.

한은 부총재가 금융위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은의 통화정책에 정부 관료들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와 비슷한 형태인 일본의 금융청은 중앙은행에 대한 열석발언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