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각료와 청와대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 정부 인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검증 시스템에 의해 걸러지지 못한 것이든, 알고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든 어느쪽이든 모두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의 논문 표절 의혹,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절대 농지(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 구입할 수 없는 농지) 보유 및 투기 의혹,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이중국적 논란 등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의혹이 일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은 일단 대부분 의혹이 검증에서 걸러진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인사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는 22일 “대부분 의혹은 검증에서 다 스크린된 것”이라며 “장관직 수행에 결정적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논문 표절은 스크린되지 않은 것”이라며 “수많은 논문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전례가 있는 마당에 이 문제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관련 의혹을 스크린하고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대목에 대해서는 “국민 감정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단순히 부자라는 사실만으로 비판 받을 일은 아니지만 인선 과정에서 능력만을 너무 강조해 ‘도덕성’ 측면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 당선인 한 측근도 “일과 능력을 위주로 하는 실용적 인사 스타일을 선택한 결과이긴 하지만 ‘국민정서법’을 너무 무시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장상 장대환 두 총리 후보자를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이중국적, 위장전입 의혹 등의 문제로 낙마시킨 것을 상기한다면 검증과 인선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불법 여부를 떠나 이 당선인이 기준으로 언급했던 ‘국민화합형 내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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