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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FTA 17대 국회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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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FTA 17대 국회서 처리돼야"

입력
2008.02.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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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 중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비준동의안 처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비준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했지만 26일 회기가 끝나 (국회 통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7대 국회의 임기가 5월 말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4월 총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인 3월 초와 총선이 끝나고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한달가량 기간에 정치권이 합의하면 통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 본부장은 비준동의안 처리가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17대 국회에서 했던 절차를 반복해야 돼 시간 낭비가 있고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미국은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 의회가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측과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기술협의를 한 이후 서로 만나 협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 협의 일정도 잡혀 있지 않다”며 “언제까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한같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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