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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결론에 당선인부터 겸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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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결론에 당선인부터 겸허해야

입력
2008.02.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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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의 BBK 관련의혹 등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가 모든 의혹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로 해소하지 못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은 검찰이 판단을 유보한 도곡동 땅 의혹까지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이로써 이른바 실체적 진실을 찾는 사법적 노력과 절차가 마무리됐다. 더 이상 의혹과 수사 미진을 논란하는 것은 부질없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불신과 갈등을 수습하려면, 무엇보다 이 당선인은 진정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불찰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용을 구해야 한다. 그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거나, 새 정부가 산뜻하게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범죄 관련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자신의 명망과 신뢰가 실린 강연과 명함 등을 통해 김경준과 BBK를 과장되게 알린 책임은 크다. 의혹의 빌미를 남긴 잘못을 후보 때보다 무겁게 여겨야 도리다.

정치권도 편협하고 맹목적인 아집을 버려야 한다. 한나라당이 "법과 진실의 승리"라고 반기는 것을 지나, "국정파탄세력의 석고대죄"를 외치는 것은 분란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선거국면의 음해를 막는 제도를 강구하는 것과 별개로, 좀체 의혹을 풀지 않은 국민과 대선 결과에 집착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특검 입법에 앞장선 다른 정치세력도 "산 권력에 무릎 꿇었다"는 식으로 특검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특검 수사의 구체적 흠결을 지적하지 않은 채 '법치주의의 죽음'을 떠드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생매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자신들이 입법하고 대법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수사결과까지 거부한다면, 달리 헌법질서 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고 정의를 실현할 길은 없다.

언론과 사회가 정치적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검을 부르짖다가, 결과가 성에 차지 않으면 함부로 비난하는 습관도 반성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과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판단, 결정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사법제도와 절차를 통해 추구해야 할 과제이고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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