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굴지의 S기업은 인천 송도(5ㆍ7공구) 구간에 10만평 규모의 투자를 계획 했다가 수도권 규제 조항에 묶여 결국 포기했다. 또 다른 C그룹도 우수의약품제조시설(GMP) 센터 입주를 희망했다가 수도권의 대기업 규제에 걸려 충북으로 바꿨다.
#2 대형 유통업체인 A사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형쇼핑센터 출점을 막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대형쇼핑몰을 개발하려면 최소 10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1만5,000㎡로 제한돼 인ㆍ허가 절차가 복잡해 허가에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국내 대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날 공개한 ‘일본 수도권 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대안’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밝힌 ‘창조적 광역 발전전략’ 추진과 함께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과거 10년 장기불황에 시달린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5년 이상 연속 경기가 상승한 것은 일본정부가 지난 50년간 고수해온 ‘기성시가지의공장등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 등 수도권 관련규제법을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폐지한데에서 원동력을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유지돼온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 입지선정의 글로벌화, 수도권 규제의 낮은 정책실효성 등에 대해 일본 내 공감대가 형성됐고, 장기불황 탈피를 위해 투자촉진이 시급하다는 일본국민과 정치권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규제 철폐 이후 일본의 수도권에는 캐논과 마쓰시타, 샤프 등이 수천억엔 규모의 투자에 나섰고, 이에 따라 2002년 -7.4%였던 수도권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2005년 23.4%, 2006년 18.0%로 크게 늘었다. 2002년 -10.3%였던 전국의 투자 증가율도 2005년 8.8%, 2006년 7.2%로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5년 4.6%, 2006년 5.2%의 저조한 설비투자 증가율에 그쳤는데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경기도청이 경기도 소재 대기업 18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규제로 설비 증설이나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이 44개사에 달했다. 지체된 투자금액은 21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전경련은 새 정부는 임기 내에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되 과도기적으로 현행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규제 적용지역을 축소,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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