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따뜻한 시장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내걸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그늘에서 허덕이는 저소득층을 보듬어 사회통합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배려의 경제학:저소득층의 활로 모색'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해답으로 '자생력 강화'를 제안했다. 그간 정부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펴왔지만 효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취약계층에 보호정책만 펼 경우 보호→경쟁력약화→저성장→과보호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해 결국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 한다는 것.
연구소는 실제로 벤처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비롯해 상담ㆍ교육 지원, 인프라 제공 등 그간의 창업제도가 별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중소벤처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정부 직접 지원 규모는 1조1,215억원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간접지원의 8.6배에 이르지만, 벤처기업의 19.9%(2004년 기준)가 자본잠식 상태다.
또한 창업교육 지원정책 중 가운데 상당수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현장성이 떨어진다. 창업강좌나 창업동아리 같은 프로그램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창업준비자가 아닌 대학생이 이용하는 정도다.
보고서는 정부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대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지만 저소득층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지 않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성과도 예산부족과 상당수 저소득층 배제로 부진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정책 대안으로 창업 전업 취업 등에서의 '3업(Up)'을 제안했다. 창업의 경우 지방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지역기반 중소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대출 수익이 창업기업의 수익과 연동되도록 하는 '성과연계 대출상품'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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