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폐지… '15부 2처'로 조정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6인 협상을 열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해 존치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양당은 21일 오전 국회 행정자치위 등 소관 상임위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어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를 27,28일 이틀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ㆍ공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한달 여 이상 지속됐던 여야 대치정국은 급속히 해소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개정안에서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키로 함에 따라 새 정부 내각은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13부 2처에서 15부 2처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특임장관 1인을 따로 두기로 함에 따라 전체 국무위원 수는 16명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특임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고,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토록 했으며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농촌진흥청의 존폐 여부는 2월 임시국회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편 나머지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기로 했고, 해양환경기능과 해양환경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금융감독원장을 당연직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하고 금융감독원장 임명시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금감원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존치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정상적인 정부출범을 위해 결단하고자 한다”며 해수부 존치 입장을 철회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