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존폐 문제는 양측이 끝까지 입장을 물러설 징후가 보이지 않아 정부조직법 개정안 후속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의 첫 조각 명단을 들여다 보면 해수부 존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존치는 2명의 무임소 국무위원을 둠으로써 수용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ㆍ안보 전문가인 남주홍 내정자는 개정안 후속 협상에서 통일부가 존치할 경우 장관으로 옮겨갈 것에 대비한 것이고, 여성계 출신인 이춘호 내정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여성부 존치에 대비한 카드로 보인다.
하지만 두 부처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논란의 초점이 됐던 해수부는 예외였다. 이 당선인은 해수부 장관을 공석으로 남겨두면서도 ‘조커’로 쓸 수 있는 국무위원은 추가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는 양당의 협상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통일부는 일찌감치 존치로 합의가 됐고, 여성부 역시 협상 막바지에 여성부로 존치시키거나, 양성평등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뒤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 중 하나로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해수부는 새 정부 출범 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8일에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 당선인이 18일 밤 국무위원 발표라는 강공을 선택한 것도 결국 해수부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에선 해수부 폐지의 이면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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