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사회 분야 장관 내정자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교수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다.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를 뺀 다른 사회 부처 장관들이 모두 교수 출신이다. 법무부와 국방부를 제외하곤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내각 진출이 매우 높았던 참여정부 때와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김도연(서울대) 교육인적자원부, 김성이(이화여대) 보건복지부, 이영희(인하대)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현직 교수로 있다가 발탁된 경우다.
사회 부처 주변에서는 장관 내정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면 부처간 팀웍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 정책 관련 조율 등 중요한 업무 협의가 필수적인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는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교수 출신이라는 똑 같은 외적 조건에다 해당 분야 전문성을 무기로 유기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부처 정책의 방향이다.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 내정자들의 면면이 보여주듯 교육 부문 등을 중심으로 일부 부처는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장관 내정자의 업무 스타일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경험하게 될 분야는 과학기술부의 과학 기능을 흡수하는 교육부로 모아진다. 교육 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미 발표했던 것 처럼 ‘전면 개ㆍ보수’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학 및 초중등 업무가 각각 외부로 빠져나가는 대수술이 기다리고 있다. 김도연 장관 내정자가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고 수월성 교육을 주창해왔음을 감안하면, 교육정책의 추는 경쟁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질 수 있다. 김 내정자의 한 지인은 “교육 분야에도 경쟁 논리가 도입된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 부분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소지가 크다. 공대 교수 출신이 장관에 내정된 것도 과학 비중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차기 정부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김성이 교수가 장관으로 나서게 될 보건복지 분야는 ‘보건’ 보다는 ‘복지’ 정책이 힘이 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 내정자가 현장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도 변화의 기조가 엿보인
다. 법대 교수 출신인 이영희 장관내정자는 평소“대화도 중요하지만, 그
에앞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 처럼 해 왔다. 노조의 요구에 일
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들 초년 장관들에게는 숱한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 당선인의 코드에 맞춰 업무를 추진할 게 분명하겠지만, 이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갈등은 숙명이다. 협의와 절차를 중시하는 사회 부처 특성을 어느 정도 빨리 간파해 적용력을 높이느냐가 관건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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