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日·中에 국익 내주는 상황"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정부 조직 개편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자 해양수산부에는 ‘(존폐 여부가) 총선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착잡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직 전체가 정치권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며“어떤 결정이든 빨리 나오는 편이 부처 공무원에게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정치권에 빠른 타결을 요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수엑스포와 허베이호 기름유출 사건 후속 조치 업무를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는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하루하루가 고욕”이라며 정치권의 빠른 결단을 요구했다.
해수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주도해 만든 한중일 3국 해운물류장관 회의 등을 앞두고 부처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바람에 물류표준화 등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는 등 여러 피해가 현실화 하고 있다”며 “부서가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일본과 중국에 여러 이익을 내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 "정책차질 빨리 결정났으면"
여성가족부는 협상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 주춤한 상태여서 어떤 방향으로든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한 직원은 "부처 통폐합 문제가 오래 끌면서 정책들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통폐합 반대를 위해 지난 주까지 1만2,817명의 서명을 받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협상팀에 전달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시시각각 들려오는 협상결과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이명박 당선인이 작년 11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타부처의 여성 관련 기능을 모아 여성부를 강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부 통폐합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여성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의원이라고 판단해 4월 총선에서 모든 여성 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통일부 "존치돼도 입지 축소 불가피"
통일부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하면서 협상 과정을 지켜봤다. 통일부는 존치돼더라도 향후 외교안보부처로서의 입지 축소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으로 볼 때 통일부가 존속돼야 한다"면서 "향후 새 정부의 대외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앞으로의 통일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당국자들은 지난 10년간의 포용정책 동안 경제협력 분야 등 남북관계를 주도해 온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이 새 정부 체제에서 현저히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과거와 같은 위상과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북측을 움직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럴 경우 북측이 어떻게 대응해 올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이성희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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