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엊그제 새 정부 국정운영 워크숍에서 "(성장률) 6%, 7% 숫자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내실이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는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연 4%대의 성장을 했으나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상공인, 자영업자, 서민층과 소외계층에겐 거의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를 잘 살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성장의 양뿐 아니라 질과 내용도 중시하겠다는 뜻이다.
상식적 수준의 발언을 새삼 중시하는 것은 이 당선인이 단기 성장률 목표에 집착해 지나치게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일찌감치 '발전과 선진화를 통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신(新)발전체제'를 국정목표로 제시했지만, 대기업 위주의 투자환경 개선과 노사문화 선진화 등만 줄곧 강조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서민층 등의 기대가 소외감으로 변하고 있었다.
재계는 이 당선인의 요청에 부응해 올해 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14%(30대 대기업은 19%)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80%는 연구개발과 시설 확장ㆍ유지 등 고용효과가 낮은 곳에 투자될 예정이어서 일자리창출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경련이 올해 채용계획을 확정한 161개 주요기업을 조사한 결과, 신규채용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발표된 올 1월 취업자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출범을 앞둔 이명박 정부의 목표치 50만~60만개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더구나 분배와 복지를 앞세운 참여정부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보장성 부담증가 등으로 서민층의 실질소득은 되레 감소했다.
사정이 이러니 새 정부의 성장지향적 행보가 빚을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당선인의 발언은 이런 민심을 대변하고 반영하는 각오와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남은 것은 자신의 약속과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행동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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