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제공약 낙관·비관론 팽팽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추진할'747 경제공약(연평균 7% 성장, 10년 후 1인 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놓고 외국계 금융기관 경제 전문가들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속한 투자여건 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성공 가능하다는 낙관론과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따른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와 다니엘 멜서 무디스 이코노미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을 들어봤다.

■ 권두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권두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빠른 시일에 적절한 투자관련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헤치지 않고도 연 6%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7% 성장 목표에 대해선 "과감한 구조개혁과 외부 투자여건의 개선, 재치 있는 거시경제정책 실행만 담보된다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지난 5년간 2.4% 늘어나는 데 그쳤던 노동가능 인구가 올해부터 5년간 3% 정도 늘어난다면 연간 노동인력을 0.1%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촉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내밀렸던 30만~65만명의 인력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옴으로써 향후 5년간 연간 0.7%의 노동인구 증가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새 정부가 연 6%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그는"우선 투자확대가 지난 5년간 3.1%보다 배 이상 높은 연간 8.5%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50% 미만으로 떨어진 가계소비와 사상 최대치까지 치솟은 기업과 정부 부문의 저축은 투자에 대한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그러나 "연간 생산성 향상 정도를 2.5%까지 높여 잡아도 노동인구 증가의 한계로 연 7%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다"며 "특히 7% 성장을 위한 연 12%의 투자 확대는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하지만 대대적인 투자붐이 획기적인 노동생산성 향상과 소득 신장, 그리고 저축률 증가와 자금모집 환경개선 등을 이뤄낼 경우 7% 달성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무역환경 개선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 외부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다니엘 멜서 무디스 이코노미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멜서 무디스 이코노미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한국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며 "새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는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멜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은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이라며 "미국 대신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중국을 통해 미국 수요둔화의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중국이 미국경제 둔화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1%로 지난해(4.9%) 수준을 거의 1%포인트 밑돌고,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의 전망치인 4.7%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멜서 이코노미스트는"'불도저'란 별명을 가진 이 당선인이지만 올해 예상되는 한국 경제의 난기류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당선인이 정부조직 축소 개편, 세금감면, 규제 완화 등 일련의 개혁과 대운하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한 전임자의 사례에 비춰볼 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당선인의 승리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경제에 대한 불간섭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최소한 성장 정체를 초래한 현 정부의 경제 간섭을 종식시키고 중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당장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한국은행은 물가상승 위험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성장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 인상보다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행의 과거 사례로 볼 때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경기침체가 계속 진행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학만 기자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