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漁心잡기 경쟁도 상황 악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나섰지만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이명박 당선인은 새 정부 국무위원 내정자 명단만 발표한 채 정치권의 후속 협상을 지켜 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일인 2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첫 내각인선은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인사청문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내각 공백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해양수산부 존폐 문제로 좁혀져 있다. 해양부 존폐 논란이 매듭돼야 여성가족부를 장관급 대통령직속위원회로 할 것인지(이명박 당선인 측), 아니면 부활할 것인지 등 나머지 문제가 풀려간다.
해양부 존폐 문제는 사실 정부조직 개편 때 마다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단골메뉴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 논의된 ‘1차 정부조직 개편’과 이듬해 ‘2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의 논의에서 해양부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발로 폐지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96년에도 논란이 극심했다. 부산을 정치 기반으로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해양부를 만들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영수회담에서 극적으로 양보한 바 있다. 예비야당인 손 대표 측과 이명박 신정부의 기싸움은 과거 양김씨의 대결과 흡사한 점이 많은 셈이다.
이명박 당선인 측은 해양부를 그대로 두면 차기 정부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기본 틀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보고 있다. 해양부가 존치되면 농수산식품부 산하로 해양경찰청을 이관한 것도 무효가 되며, 국토해양부를 신설해 ‘한반도 관리’를 한 군데로 일원화하자는 취지도 퇴색한다.
특히 인수위 측에선 내심 한반도 대운하의 조속한 추진에 골치 아픈 걸림돌이 등장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4월 총선을 앞둔 상황도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 부산 여수 목포 등에서 해양부 폐지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50명이 해양부 해체 반대 결의문에 서명했다.
민주당이 18일 오후 해양부 폐지 여부를 본회의 자유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한 것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측 141석에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 등이 가세하면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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