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관련 시행사 대표에 '사기혐의' 검토BBK·도곡동 땅 의혹 등은 성과없이 끝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사가 법이 정한 40일을 채우고 23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기간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한 달 동안 4대 수사대상 의혹과 관련, 관련자 소환조사를 거의 마쳤지만 핵심인 이 당선인은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최종 수사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특검팀은 마감시간에 쫓기는 형국이다.
MB 방문조사 검토
특검팀은 최근까지도 ‘이 당선인을 언제 부를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검팀 주변에서는 취임을 목전에 둔 이 당선인의 바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직접 소환 조사는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혐의를 확정할 단서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섣불리 소환조사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도 특검팀에게는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이 당선인을 아예 조사하지 않거나 서면조사로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난해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직전 이 당선인을 서면조사하고 수사를 끝내자 ‘형식적 조사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검으로서는 검찰 수사 이상의 조사방식을 선택해야 그나마 국민적 의혹에 대해 성의를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특검은 이 당선인을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수사하는 방문조사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사검사의 김경준씨 회유ㆍ협박 의혹과 관련해 수사검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점에 비춰볼 때 당선인의 조사도 방문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성과 있을까
이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특혜분양 의혹, 수사검사의 김경준씨 회유ㆍ협박 의혹 등 4대 수사대상 항목 가운데 특검팀이 가장 의욕을 보여왔던 것은 DMC 의혹. 실제 특검이 수사기간 중에 출국금지 조치한 8명 모두 DMC 관련자이고, 소환자도 4개 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일단 시행사인 ㈜한독산학협동단지 윤여덕 대표 등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내세워 DMC 부지를 서울시에서 분양 받고 애초 계획과 달리 내국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한 사실 등은 사기혐의로 처벌 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여부를 따지고 있다. 때문에 특검팀이 성과를 낸다면 DMC 의혹 관련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대상 항목에 대한 수사성과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과 관련, 지난해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재산관리인 이영배, 이병모씨의 소환조사에 따라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 당선인의 차명재산 의혹은 지난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태라 특검 수사결과를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 검사의 회유ㆍ협박 의혹은 최근 ‘사실무근’으로 좁혀지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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