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특별검사팀이 17일 이 당선인에 대한 방문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23일 수사종료를 1주일 가량 앞두고 특검팀이 이 당선인을 전격적으로 방문조사한 것은 더 이상 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차례 방문조사로 그 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일거에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최종 수사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특검팀으로선 마감시간에 쫓긴 나머지 ‘고육책’으로 방문조사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방문조사 배경
특검팀은 그 동안 취임을 목전에 둔 이 당선인에 대한 조사를 상수로, 수사 상황 및 이 당선인의 신분 등을 변수로 놓고 이 당선인에 대한 여러 조사 방식을 검토해왔다. 다만 검찰이 지난해 이 당선인을 서면조사하고 수사를 끝낸 뒤 ‘형식적 조사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때문에 특검팀이 어떤 식으로든 직접 조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또한 특검팀으로서는 검찰 수사 보다 좀 더 강도 높은 조사 방식을 선택해야 그나마 국민적 의혹에 대해 성의를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특검팀으로선 이 당선인의 신분, 특검팀 수사 상황 및 입지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제3의 장소에서 이 당선인을 수사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당선인에 대한 예우와 일정을 감안한 흔적은 여러 군데서 포착된다. 혐의를 확정할 단서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소환조사 할 경우 그 정치적 후폭풍을 특검팀으로선 감안해야 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당선인의 일정도 감안하고, 언론 노출도 줄일 수 있는 일요일 저녁을 조사 시점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부터 수사결과 발표문 작성과 대통령 보고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도 당선인 조사시기를 결정하는데 작용했을 수 있다.
수사성과 있을까
이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특혜분양 의혹, 수사검사의 김경준씨 회유ㆍ협박 의혹 등 4대 수사대상 항목 가운데 특검팀이 가장 의욕을 보여왔던 것은 DMC 의혹. 실제 특검이 수사기간 중에 출국금지 조치한 8명 모두 DMC 관련자이고, 소환자도 4개 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일단 시행사인 ㈜한독산학협동단지 윤여덕 대표 등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내세워 DMC 부지를 서울시에서 분양 받고 애초 계획과 달리 내국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한 사실 등은 사기혐의로 처벌 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여부를 따지고 있다. 때문에 특검팀이 성과를 낸다면 DMC 의혹 관련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대상 항목에 대한 수사성과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과 관련, 지난해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재산관리인 이영배, 이병모씨의 소환조사에 따라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 당선인의 차명재산 의혹은 지난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태라 특검 수사결과를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 검사의 회유ㆍ협박 의혹은 최근 ‘사실무근’으로 좁혀지고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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