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金수석 공부위해 요청" 확대해석 경계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내정자가 최근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6자회담 및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PSI 참가와 관련,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당장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는데 김 수석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새 정부 출범 후 PSI 참여를 다시 본격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김 수석이 내정된 직후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6자회담 및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 와 지난 주 보고서를 올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통일부는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고, 현행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공해상의 북한 선박을 수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김 수석이 이 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두루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PSI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국 간 정보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을 통해 의심 선박 등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PSI 가입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80여개국에 달한다.
한국은 현재 훈련 참관과 브리핑 참여 등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동북아 역내ㆍ외의 차단훈련 등 한국의 PSI 전면 참가를 공식ㆍ비공식으로 요구해왔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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