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모두 발효돼 치즈, 버터 등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면 국내 우유 생산액이 1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7일 농업전문연구기관 GSnJ가 발표한 ‘EU의 낙농산업과 관세철폐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ㆍEU FTA로 EU산 유제품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전체 유제품의 평균 관세(품목별 가중치 적용)는 33.7%(2006년 기준)에서 24.9%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내 원유(가공전 우유) 연간 생산액은 현재보다 5.6~6.6%(867억~1,028억원) 줄어든다.
여기에 한ㆍ미 FTA에 따른 미국산 유제품 관세 철폐까지 가정하면, 국내 원유 생산 감소액과 감소율은 각각 1,011억~1,449억원, 6.5~9.3%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4월 타결된 한ㆍ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산 혼합ㆍ조제분유와 버터는 10년, 치즈는 유형별로 10~15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사료, 동물약품 등 낙농 관련 산업의 위축도 예상된다. 한ㆍ미, 한ㆍEU FTA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낙농 투입재 산업의 연간 생산액 감소 규모는 126억~406억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경(건국대), 박종수(충남대), 조석진(영남대) 교수는 “국내 낙농업의 시장개방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EU는 유제품에 상당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FTA 협상에서 이를 상쇄할 만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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