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회가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고 대학별 심의 정보도 제한적으로 제공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 유치 실패 대학들은 예비인가가 무원칙하게 이뤄졌다며 심의내용 일괄 공개를 요구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균형이 최대 변수로 밝혀져
법학교육위는 15일 서울 창성동 정부합동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로스쿨 권역별 배정정원 결정’과 ‘예비인가 대학 선정 원칙’, ‘대학별 배정 정원 결정 원칙 및 결과’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선정 원칙과 정원 배정의 주요 변수는 역시 ‘지역균형’이었다.
법학교육위는 서울권(경기 인천 강원 포함)과 지방 4대 권역(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권)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했다.
서울권의 경우 심의 점수를 기초로 각 대학들을 그룹으로 묶은 뒤 정원을 배정했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심의 점수 6위내 대학에 100명 이상의 정원을 우선 배분하고 아주대(50명) 인하대(50명) 강원대(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이후 남은 정원 290명을 경희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등 6개 대학에 40,50명씩 나눠 배정했다.
10곳을 선정한 지방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제주대를 우선 선정했고, 나머지 9곳은 4대 권역을 통틀어 9위까지의 대학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역별 분배와 지방 순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형국이었다”고 설명했다. 경남과 충남 지역 대학은 점수가 현격히 떨어져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이다.
법학교육위는 개별 로스쿨 신청 대학들이 원할 경우 해당 대학의 평가 점수와 평가 순위를 제공키로 했다. 각 대학들은 총점과 세부 항목별 점수, 전체 대학 중 순위, 권역내 순위를 알 수 있으나 다른 대학의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대학들 “무의미한 정보 공개”
그러나 각 대학들은 법학교육위의 예비인가 대학 선정 원칙 공개가 오히려 의혹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원 배분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는 것이다. 정용상(동국대 법대) 전국법학교수협회 사무총장은 “대학별 정원과 점수 간에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아 인위적으로 보인다”며 “평가 항목별로 어떻게 점수를 줬는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현 단국
대법대 학장은“대학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의사록처럼 예비인가가 나오게 된 상세한 과정에 관한것”이라며“점수와 순위는 비교 대상이 없으면 공개하나 마나”라고 비판했다. 개별 대학의 평가점수와 순위만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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