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상정됐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어제는 통외통위가 비공개 공청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입장하지 못하게 되자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자신도 상처를 입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비준 동의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것은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저항도 저항이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탓이 크다.
통합민주당은 물론 한미FTA 조기 비준이 당론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역구 눈치를 보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총선이 코 앞이어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목전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국가의 중대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좋게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2월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한미FTA 찬성 소신을 피력하긴 했지만 지지기반에서 한미FTA 반대기류가 강한 정당의 대표가 된 뒤에도 소신을 관철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쉽지 않겠지만 손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 당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상대방인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안 조기 처리가 어려워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한국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조기 통과시켜도 미 의회가 이른 시일 내에 비준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미 의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기도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이 엊그제 한미FTA 타결내용이 불만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심상치 않다.
하지만 미국 내의 이런 기류는 한미FTA 비준을 늦춘다 해도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로서는 비준절차를 마치고 후속조치 마련 등에 전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2월 국회에서 한미 FTA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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